중국 수출 통제 품목 및 세관 검사 강화 안내

2025-10-16

중국 수출 통제 품목 및 세관 검사 강화 안내

최근 국제 무역 상황 및 국가 정책에 따라, 중국 세관의 화물 검사와 관리가 강화되었습니다.

특히 2025년 7월 24일부터 아래의 품목들은 중국 정부에 의해 수출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으니,
관련 제품을 취급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■ 2025년 7월 24일부터 수출이 통제되는 주요 품목

  • 이중용도(민군 겸용) 수출 통제 제품
  • 준군사 용도 또는 군사적 잠재력을 가진 화물, 기술 및 서비스
  • 예) 준군사용 선박, 드론, 무기, 군사용 통신 장비, 첨단 장비, 핵기술 등
  • 국가안보·전략물자 관련 수출 통제 품목
  • 희귀금속 (텅스텐, 티타늄, 사마륨, 가돌리늄, 테르븀, 루테튬, 스칸듐, 이트륨, 니켈, 갈륨, 저마늄 등, 특히 분말 형태)
  • 자석, 무기, 탄약, 폭발물, 칩 소재 등
  • 통관 안전에 위협이 되는 위험물
  • 순수 배터리, 전력 내장 제품 (MSDS 필요)
  • 인화성, 폭발성, 강자성, 부식성 물질
  • 유독성, 감염성 물질, 방사성 물질, 고압 용기류, 원목 제품(병해충 위험) 등
  • 모형 총기 및 통제 도검류
  • 마약 및 관련 금지 물품
  • 아편, 헤로인, 대마 등 마약류 및 환각성 물질
  • 중국 정치·경제·문화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제품
  • 불법 간행물, 중국 관련 논란 지도, 유해 인쇄물·영상물·매체 등
  • 기타 금지 수출 품목
  • 화폐 및 유가증권
  • 국가 보호 예술품 및 유물
  • 멸종위기 동식물 및 제품
  • 농축산물, 의약품 등 통관 인증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제품


특히 자석 제품 및 자석 재질이 포함된 모든 제품은 군사 물품용 특수 자재로 분류되어
2025년 7월 24일부터 중국에서 수출이 전면 금지된 상태입니다.

현재 중국 내 보관 중인 제품이나 입고 예정 물량에 대해서도 발송이 불가능하니 구매 및 출고 시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.

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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